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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2P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로 봐야" 첫 판단
대출다모아
조회수 : 55   |   2020-03-06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단순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와 수수료, 사례금 등을 모두 이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라고 명시한 첫 판결이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투자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부장판사 김지철)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건축주 A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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