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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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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판 전자소송 전면 도입
채무자 시간·비용 절약에 도움

2020-03-02 11:45:54 게재

개인회생 재판에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돼 채무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와 행정, 가사 소송에 이어 도산 사건 재판에도 전면 전자화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대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도록 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부터 접수되는 사건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적용한다. 서울회생법원 외에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일선 법원에도 개인회생 사건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회생 사건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빚을 나눠 갚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이 채무변제 계획을 내면 법원이 이를 심리해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개인회생 사건은 특성상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데 그동안은 종이문서로만 작성·제출·교부돼 왔다. 앞으로 채무자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전산으로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도 직접 제출하지 않고 동의 형식으로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저축은행 등 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한 뒤 발급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요청하고, 이를 이메일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채권자들도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제출·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들도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할 때도 매번 법원을 방문하곤 했다. 앞으로 이러한 채권자들도 법원을 오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전자소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이서류를 디지털화한 뒤 관리키로 했다.

종전까지 법인의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사건에는 전자화가 도입됐지만 개인회생으로 전자화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 등이 담당하는 도산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

김영석 서울회생법원 공보관(판사)은 "개인회생 사건 채무자들은 대부분 생업에 전념하면서도 법원과 금융기관을 오고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다"면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아, 전자소송 도입으로 채무자의 시간과 법률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소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다. 회사원은 물론 자영업자 역시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일정한 수준 이상 수입을 거두지 못하거나 고의로 채무를 줄이려는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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